교육사회학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토론

교육사회학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토론 [교육사회학]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토론.pptx 목차 1.알아보기 2.쟁점 3.비판&논란 4.외국사례&여론조사 5. 토론 본문 무상급식의 발단 2010.6.2 지방선거오세훈 재선 서울시의회 2/3 이상 야당차지전면 무상급식 주장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반대에도 불구 의장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민주당의원,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 내기로 함 서울 시의회 오세훈의 공포거부 ,의장직권으로 공포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 제기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 -주요쟁점- 비용문제 정당별로, 성향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림 차별문제 본문내용 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림 무상급식 찬성측 ∴ 실질소득 증가→소비 촉진→ 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 확대된 복지 정책 가계지출↓ 가처분 소득 ↑ 무상급식 반대측 무상급식 반대측 무상급식 반대측 2010년 3월 9일 (서울시의회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의 ARS 여론조사)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9%가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답변 - YTN 2010년 10월 18일 (서울시 교육청 자체 인터넷 여론조사) 친환경 무상급식이 1순위라고 꼽은 응답이 47.1%(복수응답) - 연합뉴스 2010년 11월 9일 (서울시 여론조사)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 학교안전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