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법인세 인하 정책 논의

경제학 법인세 인하 정책 논의 [경제학] 법인세 인하 정책 논의.hwp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법인세율의 변화 추이 Ⅲ. 법인세인하 정책의 적절성 논의 Ⅳ.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논의 Ⅴ. 결론 본문 3)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및 국가들과의 실효법인세율 비교 명목법인세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효법인세율이다. 실효법인세율은 기업이 실제 납부한 세금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수치이다. 명목법인세율에 각종 세제혜택이나 추징세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세율을 의미한다. 위의 그림은 2010년도의 각 대표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을 기록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16.5%로 경쟁사인 미국의 애플 (24.4%), 일본의 소니 ( 51.9%), 대만의 혼하이 (아이폰의 제조사, 18.3%)에 비해 훨씬 적은 세율을 적용 받았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GM보다는 높은 실효세율이지만, 주요 경쟁사인 일본의 도요타(31.8%), 독일의 폭스바겐(28.4%) 보다는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이미 명목법인세율도 주요국에 비해 낮고, 정부의 각종 세금공제 혜택을 후하게 받아 실효법인세율 또한 주요 경쟁 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을수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4마리 용’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어떨까? 일단 명목법인세율은 대만(17.5%), 싱가포르(18%), 홍콩(16.5%) 이다. 하지만 과연 낮은 법인세율이 한국기업에 큰 타격을 줄까? 싱가포르와 홍콩을 보자. 싱가포르와 홍콩은 제조업보다는 금융업, 서비스업이 발달한 도시국가이다. 규모가 낮고 재정지출이 적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G20의 회원국일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고 재정지출이 큰 한국과의 직접비교는 적철하지 못하다. 또 다국적기업들의 아주지역본부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그들 국가는 해외 법인의 지역 본부를 자국에 두도록 하고 주변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므로 시장에서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법인이 들어오는 한국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떠한가? 대만은 제조업중심 국가로서 전자업과 같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부문이 있긴 하지만 대기업위주의 한국경제와는 달리 중소기업들이 경제를 이끄는 구조이다. 법인세율이 대만보다 더 높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각종 본문내용 조세로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3대 기간세목을 형성하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서 기대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를 통한 경기 부양,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법인세율 인하만으로는 기업의 투자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둘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셋째 법인세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수감소 효과가 매우 커서 적자재정 하에서의 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 부담과 투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