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민영화 현상 연구

한국사회의 민영화 현상 연구 한국사회의 민영화 현상 연구.pptx 목차 1. 한국 사회에서의 민영화 현황 - 인천공항 - 의료 영리 법인 - 복지서비스 민영화 2. 우리나라 민영화 추진의 원인과 배경 3. 해결 방안 4. 토론 본문 민영화의 정의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 을 말한다. 인천공항 민영화 진행과정 199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도 -목적: 비효율적 경영구조 개선, IMF 당시 공항 운영재정문제와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시작 2007년 인천공항 주식 상장검토 -공모가 미달로 실패 2008년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민영화)계획 -목적: 경영선진화, 재원조달 본문내용 PAGE:3 한국 사회에서의 민영화 현황 인천공항 의료 영리 법인 복지서비스 민영화 우리나라 민영화 추진의 원인과 배경 해결 방안 토론 목차 PAGE:4 인천공항 민영화 현황 한국 사회에서의 민영화 현황 PAGE:5 1990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도 목적: 비효율적 경영구조 개선, IMF 당시 공항 운영재정문제와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시작 2007년 인천공항 주식 상장검토 공모가 미달로 실패 2008년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민영화)계획 목적: 경영선진화, 재원조달 인천공항 민영화 진행과정 PAGE:6 2012년 6월 기획재정부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내용의 인천공항공사법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 반대여론의 확산→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기로 합의 인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