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찬반논란

간통죄 폐지 찬반논란 간통죄 폐지 찬반논란.pptx 목차 간통죄는 ? - 정의 - 특성 - 국제적추세 - 국내 법제사 - 4차례 위헌 심판 - 외국인 적용 판례 본문 불륜? or 로맨스? 정의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 241조 (간통) 1.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할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 2.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를 할수가 없다.친고죄(親告罪)(;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본문내용 THIRD ONE TWO THREE FOUR 4 FOURTH ONE TWO 5 FIFTH ONE TWO THREE FOUR FIVE SIX PAGE:3 간통죄는? 정의 정의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 241조 (간통) 1.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할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 2.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를 할수가 없다.친고죄(親告罪)(;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불륜? or 로맨스? PAGE:4 간통죄는? 특성 1. 반드시 성기 결합. 2. 용서나 허락 불가. 3. 6개월 이내 4. 증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