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개념과 관세의 종류

관세의 개념과 관세의 종류 관세의 개념과 관세의 종류.ppt 목차 I.관세의 개념 II.관세의 종류 III.관세의 효과 [참고1] 세이프가드(safeguards) [참고2] 세이프가드 사례 : 한/중 마늘분쟁 본문 II.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 2) 수출세 : 국내 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독점 생산품 또는 국가 재정수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물품 등에 부과 (ex) 사우디의 원유, 브라질의 커피, 스리랑카의 홍차 등에 수출세 부과 2. 과세의 목적에 의한 분류 1) 재정관세 - 과세의 주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 세입관세 2) 보호관세 -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본문내용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음 다만 비준 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 또는 면제가능 -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무역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고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등의 사용수수료 등을 관습적으로 지불(customary payment) 한 것에서 유래 1)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 2)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관세도 법률에 의해 부과 ▶ Customs, Tariff의 비교 -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customs> 혹은 <tariff>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customs>하면 좀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tariff>하면 관세율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관세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수입세, 수출세, 재정관세, 보호관세,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국정관세, 협정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조정관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였음. 특히, 긴급관세 부과시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는 사례를 추가시켰으며, 관세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