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제14장 사회정책

사회정책 제14장 사회정책

[사회정책] 제14장 사회정책.pptx

목차 1. 사회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2.사회정책의 대상과 범위 3.사회정책의 구성 4.노동자보호정책 5.사회보장정책 6.분배정책 본문 산업혁명 초기 : 빈민구제의 성격 19세기 : 노동자 계층 보호 ( 독일의 의료보험 입법(1883), 산재보험과 노령 및 폐질보험제도 도입(1889)) 20세기 초 : 노동시장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 독일의 기업감사법, 실업보험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 복지국가 건설 목표, 사회 전 구성원의 사회정책 보호성격 : 노동시간 → 임금, 산재 및 근로환경 보호로 확대 보호규모 : 실업보험, 연금제도 등 보호대상 :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정책의 대상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함 각종 휴일, 휴가 등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국가가 할 수 없는 사회보장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 고용의 전 단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함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상당히 진보적이었으며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에 큰 기여 1987년 민주화 선언 변형근로시간제 폐지, 기업 도산 시 최종 3개월 분의 근로자임금 최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체를 1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2010년 5월 25일자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문내용 록 하는 국가 행위 사회적 평화와 안전 및 정의 실현 사회주의국가객관적인 사회적 필요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충족시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사회적 필요를 분권적인 의사결정 기구에 맡기되 그것이 인도주의원칙에 위배되었을 때 정부가 개입 예 2 3 사회정책의 태동 사회정책의 필요성 서구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 장애자, 병약자, 노령자 등 자신의 수입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계층 존재 소득분배의 불균등 확대 근로자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우려 시장기구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 ->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4 사회정책의 포괄범위의 변화 사회정책의 대상계층 변화 사회정책의 수혜대상의 성격과 범위 확대 제조업 노동자 청소년 및 부녀자 사무직 근로자 자영업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