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 신탁통치

한국근대사 신탁통치

[한국근대사] 신탁통치.ppt

목차 1.신탁통치란? 2.모스크바 3상 회의 3.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안 주요내용 4.미국과 소련 각각의 신탁통치안 5.신탁통치의 왜곡보도 - 기사 6.신탁통치에 대한 입장들 - 좌익 7.신탁통치에 대한 입장들 – 소련, 미군정 8.신탁통치가 국내에 미친 영향 본문 미 영 중소 4개국이 신탁통치 체제의 최고 권한자가 되어 유엔헌장 79조에 규정된 기본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1인 공통 판무관과 4개 신탁통치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통치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의 통일 행정 체제 즉 신탁통치 체제에는 한국인을 행정관 상담역 고문으로 사용한다. 신탁통치 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4개 통치국간의 협정으로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선은 독립국가로서 재건하는 것을 전체로 하고 조선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이 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고 일정한 조처를 미리 정해두기 위해서 미소 양군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이 제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조선의 민주주의적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이 위원회 권고는 미.영.중.소 4국 정부 앞으로 제출된다. 공동위원회는 임시조선민주정부와 조선의 민주주의 단체들의 참가 하에 조선 개혁안을 마련한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5개년간의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안을 임시 조선 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 4개국 정부에 제출한다. 미소 양군의 대표자 회의를 2주 이내에 한번씩 개최한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국외상회담을 계기로 조선독립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해가고 있다. 즉 번즈 미 국무장관은 출발 당시에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삼국간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명하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투표로써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에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지역을 일괄한 일국신탁 통치를 주장하여 38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본문내용 강대국들이 개입해 일정기간 나라를 대신하여 통치하자는 구상을 말한다. 1945년 12월 16일에서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각 국의 외상이사회가 개최한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 처리에 관한 협정으로 한국에서는 ‘모스크바 3상회의(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고, 한국을 신탁통치(信託統治)한다고 전해져 반탁과 찬탁운동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모스크바 3상 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안 주요내용 미 영 중소 4개국이 신탁통치 체제의 최고 권한자가 되어 유엔헌장 79조에 규정된 기본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1인 공통 판무관과 4개 신탁통치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통치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의 통일 행정 체제 즉 신탁통치 체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http://yuksa.new21.org 다시 찾는 우리 역사 : 한영우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 정용욱 한국현대사 산책 : 강준만 키워드로 읽는 한국현대사 : 한국정치연구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신탁통치안 : 교사용지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