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체제전환과 러시아,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

중국의 체제전환과 러시아,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

중국의 체제전환과 러시아,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ppt

목차 1.들어가며 2.중국모델 3.중국의 체제전환과 러시아 4.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 5.중국모델의 문제점 6.나가는 말 본문 구분/시기1980년대 초1980년대 말~1990년대 초2000년대 초 주요 담론중국특색의 사회주의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베이징 컨센서스 주체중국 정부민간 학계해외 인사 등장배경목적통치노선 및 체제전환의 합리화경제발전과 정치체제간의 관계 설정중국적 경험과 특징에 대한 외부의 평가 개념의 성격국가 정책선택의 사상적/규범적 논리사회 변혁의 이론적 담론발전 패러다임의 실천적/현실적 대안 비교 준거대상마오 시기 중국/소련 동구 사회주의권동아시아 NICs서구 선진국 국내외적 함의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어적 의미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 제안적 의미반 신자유주의의 공격적 의미 중국은 개혁개방을 위한 독립적인 자본을 확보 러시아는 초기 자본을 전적으로 국제 경제기관에 의존 중국: 실용적 정치세력의 연합을 실현하는데 유리 →지방분권화로 광범위한 개혁세력형성 러시아: 비분권화, 공산주의엘리트에 의한 대중없는 개혁 동아시아모델중국모델 자국 산업 보호 강조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책 금융의 기초로 민간 대기업 육성→수출주도→FDI 중요성 낮음→강력한 국내 민간기업 중심정책 금융은 국유기업에 집중 수출: FDI와 결합된 중소형 비국유기업 주도→외자기업 중심 한국, 타이완: FDI를 제한하고 국내기업 중심 수출 주도 산업화 추진 강력한 국내 자본가 계급에 의해 발전FDI 우대정책: 외자기업 보호, 지원→수출 정책 추진→수출 기업에는 각종 융자, 세금 환급 등의 혜택 제공 관료의 배태된 자율성이 발휘외자기업 위주 발전→관료의 배태된 자율성 발휘될 수 없음 국가 주도산업 정책 성공→국가에 도전하는 자본가 계급의 자본능력 강화→경제발전의 성공은 발전국가의 자율성 약화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외자기업 중심으로 추진→경제성장이 정치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통제가능→공산당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 유지하는 데 기여 본문내용 나가는 말 들어가며 국모델부상 국모델, 과연 최선인가? 계3위의 경제대국 국발 금융위기극복 자유주의의 몰락인가? 러가지 모델의 조화 1978년 이후 30년간 9.7%성장률 외환보유액 2조2천억달러 구매력기준 2위 중국모델 1) 체제변환에 있어 계획과 시장의 공존 시장화 시장>계획 시장<계획 사유<국유 사유>국유 사유화 고전적 사회주의 개혁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점진적 전환 급진적 이행 중국모델 2) 중국모델이란? 중국이 1970년대 말 이후 경제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각종 국가 정책의 근저를 이루는 전략적 구상과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패턴 * 중국모델의 담론: 세가지 논리 유형 구분/시기 1980년대 초 1980년대 말~19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