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그랜드 바겐의 개념, 요인, 문제점,주변국의 반응
목차 1Purpose of -Grand bargain- 2Meaning of -Grand bargain- 3Comparison of -Grand bargain- 4Factors of -Grand bargain- 5Problems of -Grand bargain- 6Opinions of -Grand bargain- America 7Opinions of -Grand bargain- Japan 8Opinions of -Grand bargain- China 9Opinions of -Grand bargain- North of Korea 본문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 연합뉴스 발췌(09/10/10일자) 한국의 언론에서는 원자바오 총리가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안에도 개방적 태도로 적극 협의해나가겠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구상 등과 같은 새로운 협상틀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김정일이 핵포기를 하는 일은 없을 것 -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해제와 체제보장, 6자회담 국가들이 제시할 포괄적 대북패키지안이 구체화되면 추가적인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중단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는 피하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만든 핵 자체를 포기하거나 없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 -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철두철미 조미(북미)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통신은 기존 북한 입장을 되풀이 하고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일괄타결안을 들고 나온 것은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 끼어들어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 - "우리가 그 누구와 관계정상화를 하고 경제적 지원이나 받으려고 그 따위 얼빠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산"이라며 "핵문제는 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에라야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 본문내용 n”으로 표현한 것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필요로 하는 5자의 상응 조치를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포괄적 합의를 이루는 방안 을 의미하는 것 Purpose of -Grand bargain- 북한이 핵심 핵 프로그램을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는 것에 상응하여 5자도 안전보장, 경제지원, 관계정상화 등 북한이 요구해 온 상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임.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부분적으로 협상하는 과거의 단계적 접근방식으로는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 Meaning of -Grand bargain- 5자간 논의되던 개념들을 정리 및 확립하면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Compari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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