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견해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등장배경 1) 신공공관리론의 기본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이론 1) 해방관리론 2) 신보수주의 3) 통화주의(신영방주의) 4) 신자유주의 Ⅲ.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고찰 1. 신공공관리론의 기본원리 1) 시민 위주의 공공서비스 2) 능률적 관리 3)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 4) 의사결정과 통제의 분권화 5) 준시장적 기제의 도입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시장지향적 경쟁 (1) 관리방식 (2) 운영방식 2) 성과중심의 관리 (1) 관리방식 (2) 운영방식 (3) 목표설정과 목표달성 성과의 측정 3) 고객에 대한 대응성 (1) 관리방식 (2) 운용방식 3.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과 비판 1) 시장논리 도입의 문제 2) 계약제 활용의 문제 3) 성과관리의 문제 4) 조직의 분산과 정치적 통제의 문제 5) 유인기제의 문제 4. 신공공관리론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 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적 보완 2) 공공관리론 연구의 개선 3) 획일성을 앞선 유연성의 강조 4) 공공관리자의 역할 변화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 Ⅱ.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등장배경 1) 신공공관리론의 기본개념 행정개혁의 목표 상태를 처방하는 신공공관리 모형은 정부주도의 개혁운동에서 귀납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모형설정의 준거대상은 영연방제국에서 1980년대에 시작되고 세계적으로 전파된 신공공관리운동이다. 신공공관리운동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운동을 출범시킨 영연방 구성 국가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 내용은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 왔다. 세계 각국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변용을 겪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다가 신공공관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게 되었다. 신공공관리운동의 포괄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하여 이것을 1980년대 이후의 세계적인 행정개혁운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신공공관리를 뉴질랜드, 영국 등 영연방제국이 1980년대부터 20여 년간 시발ㆍ성국 시킨 관리 주의적 행정개혁운동 또는 접근방법이라고 규정한다. . . Ⅲ.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고찰 1. 신공공관리론의 기본원리 신공공관리는 행정개혁의 관리 주의적 접근방법이다. 즉 정부의 관리 작용에 초점을 두고 관리개혁을 행정개혁의 지렛대 또는 요새로 삼으려는 접근방법이다.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관리자들이 능률적ㆍ효율적으로 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관리기능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려 한다. 신공공관리는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성과지향성을 지향노선으로 삼는다. 신공공관리의 이러한 지향노선 채택은 전통적 정부 관료제의 병폐와 정부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공공관리는 일련의 개혁원리를 처방하며 여기서 개혁원리라고 하는 것은 개혁의 목표 상태에 관한 원리이다. 신공공관리론의 기본가정과 중요한 개혁원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3.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과 비판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과 비판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1) 시장논리 도입의 문제 민간부문과 구별되는 정부부문에 시장 기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실하지 못하다. 민간부문과 민간의 관리기술이 정부부문의 경우에 비해 우월하다는 신공공관리의 전제도 근거가 박약한 한계와 문제를 가진다. 2) 계약제 활용의 문제 시장기제의 하나인 계약제 활용의 확대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정부조직의 전통적 관계와 계약관계를 이원화하여 갈등을 야기하고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정부조직 내의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계약업무 수행자들은 정부의 임무를 기업의 생산목표처럼 인식하여 측정 가능한 활동에만 치중함으로써 목표왜곡을 야기한다. 계약제 적용의 확대는 공직의 단체정신을 약화시킨다. 본문내용 관리론의 기본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이론 1) 해방관리론 2) 신보수주의 3) 통화주의(신영방주의) 4) 신자유주의 Ⅲ.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고찰 1. 신공공관리론의 기본원리 1) 시민 위주의 공공서비스 2) 능률적 관리 3)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 4) 의사결정과 통제의 분권화 5) 준시장적 기제의 도입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시장지향적 경쟁 (1) 관리방식 (2) 운영방식 2) 성과중심의 관리 (1) 관리방식 (2) 운영방식 (3) 목표설정과 목표달성 성과의 측정 3) 고객에 대한 대응성 (1) 관리방식 (2) 운용방식 3.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과 비판 1) 시장논리 도입의 문제 2) 계약제 활용의 문제 3) 성과관리의 문제 4) 조직의 분산과 정치적 통제의 참고문헌 1. 유민봉 저(2010), 한국행정학, 박영사 2. 권기헌 저(2009), 행정학, 박영사 3. 신형균 저(2008), 현대행정학의 이해, 선학사 4. 남정집 저(2007), 참행정학개론, (주)화학사 5. 박용치 외 공저(2006), 최신행정학원론, 경세원 6. 이원희 저(2005), 새열린 행정학, 이룸출판사 7. 오석홍 저(2004), 행정학, 박영사 8. 정철현 저(2002), 행정학개론, 법문사 하고 싶은 말 1.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에 한 료입니다. 2.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3. 목차와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참조 하십시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