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pptx

목차 1.공기업의 정의 2.공기업의 현황 3.공기업의 문제점 4.공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5.정부의 공기업관련 정책 본문 1. 경영의 비효율성 2. 무책임한 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3. 고임금과 지나친 복지제도 4. 집단이기주의의 발생 부실 경영 타당성 검토 소홀히 한 채 덩치키우기에 열중한 사업확장 Ex)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간 사업비는 2003년 7조5000억원→ 2009년 33조원으로 급증 -부채는 2003년 20조원→2009년 109조원으로 급증 -사업권 따기에 치중하다 보니 지자체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사업비를 가중시켰다. 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지역 과다 보상 2000년 공기업 경영혁신추진 기본방향 인력조정, 자회사 정리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자율․책임경영 기반 조성 경쟁확대로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공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서비스혁신 추진 ※ 대상 공기업 (21개) - 정부투자기관(13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정부출자기관(8개)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중공업,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 본문내용 ,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의 정의 학자들이 제시한 공기업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기업적 성질을 띄는 것 (유훈 2000) 소유권, 통제, 독자적 생산조직체, 시장성의 4가지 개념으로 공기업을 설명 ( Jones 1975)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 사기업 VS 유 형 목 적 국가공기업 1. 정부기업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4.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지방공기업 공기업의 현황 분 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파악한 총 개수가 통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용 !^^ 공기업의 현황- [출처 : KDI 한국개발연구 2009 통권 104호] 공기업의 현황 - 공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참고문헌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기획 재정부 http://www.mosf.go.kr/